반응형 임차권등기명령4 부동산 생활지식 | 관할법원 찾기 - 잘못 찾으면 나처럼 된다 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저번에는 관할등기소 찾는 방법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관할 법원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소와 달리 복잡하여 잘못 제출하게 되면 시간이 한참 걸리게 되는데요. 다움아빠는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다움아빠는 왜 잘못 기입을 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 줄 요약 임차권등기는 일반관할법원으로, 민사 소액 및 지급명령 등은 해당법원 관할여부 꼭 재확인 관할법원이란? 여러 종류의 법원 사이에 특정한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을 관할 법원이라고 하는데요. 행정소송법에는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 토지의 수용 기타 부.. 2023. 6. 27. 부동산 생활지식 | 등록면허세 납부하기(feat. 임차권 등기명령) 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위한 복잡한 과정들 중 두 가지가 납부일 거예요. 세금 관련, 등기관련해서 각각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막상 보면 간단하니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겠습니다.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라는 것을 왜 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하면서 한꺼번에 납부하면 좋은데 말이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등록을 한 자와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우리의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권리 설정에 관한 사항을 공부(부동산)에 등기하는 것이기에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알고 내는 것이 덜 아깝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1)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Wetax 위택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2023. 6. 10. 부동산 생활지식 | 임차권 등기명령 한번에 끝내기 - 실전편 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실전 편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신청할 때는 어리바리했는데 막상 써보니 별거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사전구비 필요 전자소송 회원가입 후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 등기사항증명서 전자제출용으로 발급할 것 틀리지 않도록 계약서 보면서 진행할 것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전자소송 (scourt.go.kr) 접속 전자소송 ecfs.scourt.go.kr ID 가 있으시다면 로그인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ID는 영문+숫자 조합이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도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 2023. 5. 29. 부동산 생활지식 | 임차권 등기명령 알아보기 - 이론편 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이번에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양이 너무 방대하여 두 편으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론 편과 실전 편으로 나누어 볼게요. 이론 편 시작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꼭 해야 할까?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등기명령을 등재시킴으로써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 2023.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