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실전 편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신청할 때는 어리바리했는데 막상 써보니 별거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사전구비 필요
전자소송 회원가입 후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
등기사항증명서 전자제출용으로 발급할 것
틀리지 않도록 계약서 보면서 진행할 것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전자소송
ecfs.scourt.go.kr
ID 가 있으시다면 로그인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ID는 영문+숫자 조합이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도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메뉴
1) 서류제출> 민사서류> 민사신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순으로 클릭
2) 전자소송 동의 후 당사자 작성 / 대리인 작성 선택
사건정보 입력
1) 사건기본정보 입력
사건명 : 주택임차권 등기
제출법원 :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하여 해당 물건의 소재지 검색
집행대상 목적물수 : 수량에 맞게 건 수 입력
Tip. 등기 촉탁 수수료 납입 시 등기소에서 검색 가능하므로 수수료 먼저 진행하면 좋습니다.
2) 등록 면허세 / 등기 촉탁 수수료 입력
등록면허세 : 위택스에서 결재 후 납부번호 등록
등기 촉탁수수료 : 인터넷 등기소에서 결재 후 납부번호 등록
Tip1. 등기 촉탁수수료 납입 시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 전자제출용으로 함께 발급신청하면 좋습니다.
Tip2. 납부번호를 꼭 적어두세요.
※ 자세한 결재 방법 및 기입방법은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2023.06.10 - [생활 속 지혜/부동산 생활지식] - 부동산 생활지식 | 등록면허세 납부하기(feat. 임차권 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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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위한 복잡한 과정들 중 두 가지가 납부일 거예요. 세금 관련, 등기관련해서 각각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방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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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위한 복잡한 과정들 중 두 가지가 납부일 거예요. 세금과 등기 신청에 대한 금액을 각각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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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입력
인격 구분 : 자연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작성합니다.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인격 구분 제외한 항목은 계약서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신청취지
아래와 같이 항목에 써놓은 내용 참고하셔서 작성 예시에 날짜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임대차계약일자 : 계약서상의 계약일자 기입
2.임차보증금액 : 계약서상의 금액 기입
3.주민등록일자 : 개인정보 기입
4.임차범위 : 주택의 전부(일부일 경우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 참조)
5.점유개시일자 : 계약시작일자 기입
6.확정일자 : 확정일자 받은 일자 기입
5) 신청이유
아래와 같이 빨간색으로 써놓은 내용 참고하셔서 작성 예시에 날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 . . .(임대차 계약일자 기입) 자에 임차기간 20 . . . (임대차 계약일자 기입) 부터 20 . . . (계약만료일자 기입) 까지로 위 임차보증금과 차임으로 별지목록 건물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임차기간 만료일 전 20 . . . (해지통지 일자 기입) 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통지하였으나, 지금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알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라는 답변만 하고 임차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임차보증금의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6) 목적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자제출용으로 발급하셔서 입력하시면 완료입니다.
Tip. 등기촉탁수수료 내실 때 함께 하시면 효율적입니다.
소명/첨부서류 입력
1) 소명서류 등록
해지통보 자료를 작성하여 드래그하여 등록하시면 사진과 같이 소명서류목록으로 적용됩니다.
저는 통보이력과 문자메시지는 워드파일로 작성하였고 통화내역을 따로 서증 2부터 첨부하였습니다.
2) 첨부서류 등록
서류구분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서류를 첨부해 주시면 사진과 같이 첨부서류 목록으로 적용됩니다.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도면(일부일경우)
- 임대차계약서
- 법인 등기부등본(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작성문서 확인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꼼꼼히 재확인하신 후 제출하시면 완료입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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