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지식 | 보증 이행 청구 방법 (Feat. 생생 후기)

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대망의 보증이행 청구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보증이행하면서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눈에 띄게 기간이 단축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방법과 후기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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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이행 청구 가능 조건

 

1. 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2. 전세 계약기간 중 경매/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보증 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Tip. 임차권 등기명령 필수 신청 필요

 

 

보증 이행 청구 가능 기간

 

보증 사고일 익일 ~ 보증사고일 2개월 지난 시점

보증사고일 :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시점

 

 

보증 이행 청구 방법

 

해당 소재지 관리센터 직접 방문

Tip1.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안심전세" 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23년 초 불가

Tip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되어야 하며, 완료는 안되었더라도 청구 가능

Tip3. 자신의 전세 목적물에 맞는 사업장으로 방문 필요 (아래 사진 참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재지별 관리센터

 

 

제출서류

 

1) 작성서류 - 공사양식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명도 및 퇴거(예정) 확인서
3. 계좌 입금 의뢰서
4. 명도 확인서 및 퇴거 예정 확인서

 

2)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 등본 1부
2. 보증서 원본 또는 그 사본 1부
3.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1부
4. 임대차계약서(계약이 연장된 경우 기존 계약 서류 포함) 1부
5. 배당요구서(경 공매의 개시 결정용 통보받은 경우) 1부
6. 배당표 ( 배당실시 후 전세보증금 반환받지 못하였을 경우) 1부
7.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입된 것) 1부

Tip. 공사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일괄 다운로드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절차 < 보증이행안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보증이행 <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보증이행안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 청구서류 다운로드 방법

Tip. 작성 후 꼼꼼히 검토하고 갔지만 내가 작성한 자료는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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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저의 경우 2023년 2월에 이행 청구를 하였습니다. 안심전세앱으로 온라인 이행 청구를 이용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오류가 났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았는데 결국  알아보니 시스템 오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하루 뒤에 이행청구를 하러 서울로 갔습니다. 8시 50분 정도에 맞추어 가니 제가 당일 첫 번째 신청자였습니다. 9시 5분쯤 담당자가 나와서 제가 작성해 온 서류는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하는데 40분 정도 걸렸고, 담당자가 배정되면 전화를 줄 것이라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임차권 등기명령 후 이사를 나가도 되는지 물었었는데 명확한 답변을 안 주었습니다. 서류상 문제가 생길 경우 이사를 나갈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변 들었는데 특히 대출을 받았을 시 서류 오류가 많이 나타나서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지만 이사를 나가더라도 변제일 당일에 다시 모든 행정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신청은 자신이 신청기간에 인감도장과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신청이 완료되고 추후에 담당자 지정 후 보완자료 제출만 잘하면 됩니다. 담당자 지정 후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변제일에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야 될 내 돈 받는데 내가 왜 고생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