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지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첫 게시물을 쓰게 되는 다움아빠 첫인사드립니다. 

회사 다니며 육아로 정신없는 가운데 전세 문제까지 겹쳐 참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육아와  많은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팁들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블로그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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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동산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문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저 또한 올해 초 거주하던 아파트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머리가 아팠었습니다.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문제가 저에게 일어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다행히 계약 후 가입했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하여 이행까지 완료하였고 현재는 계약종료부터 이행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에 대한 소송을 셀프로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몇 회에 걸쳐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불가시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임차인을 위한 보증 상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공사 종류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공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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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공사별 차이점

 

보증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보증금액	수도권 7억이하 지방 5억이하	좌동	아파트 제한없음 일반주택 10억 이내
보증대상	주거용 주택	좌동	좌동
보증한도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좌동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선순위전세보증금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계약만료 후 1개월	좌동	계약기간+30일
신청기한	계약기간 1/2 경과전	좌동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내 *임대차 1년 : 5개월이내
임대인 동의	필수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고		공사 전세자금보증 또는 전세지킴보증, 전세자금보증 동시 신청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필수사항일까?

 

직접 겪어본 당사자로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의 문제 이긴 하지만 보증보험을 들지 않고 소송으로 전세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아내는 것도 가능하기에 어쩌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이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부분회수만 가능할 수도 있기에 불안요소를 제거하고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계약 시 집주인에게 대납 요청드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시간은 금이다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