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지식 | 전세금보증보험 이행 후 소송 진행하기 1탄 - 셀프소송의 서막

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전세금보증보험 이행받고 현재까지 진행된 소송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좋게 좋게 가려고 했던 것을 임대인의 말도 안 되는 답변으로 저를 기분 나쁘게 한 죄로 

니 맘대로 해라 난 법대로 하련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세 편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소송걸기까지 과정들을 1탄, 제출 방법 및 보정명령 이야기 2탄, 

그리고 결과를 3탄으로 막을 내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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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홈페이지

 

사건의 시작

 

사건의 발단은 임대인의 대응 태도에 있었습니다. 4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하여 종료할 계획이니 임차인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보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몇 차례 대답하고는 전세 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음 전입지로의 전세 계약을 한 저만 급한 것이죠. 결국 계약만료 2개월 전이 되어서야 물건을 올리지만 역전세가 오면서 전세가는 점점 내려갑니다. 웃긴 건 이 와중에 이 집을 매매하겠다고 목적을 변경하여 내놓습니다. 전세보증금을 구해야 할 판에 말이죠. 그러더니 결국 저보고 돈을 구해오면 이자를 지불하겠답니다. 저는 법대로 할 테니 알아서 하라 했고 그 후로 임대인은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고 연락두절을 선택합니다.

 

전세금 보증보험 후 소송을 선택한 이유

 

일단 방법론적으로는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이라고 하는 법적절차가 있습니다. 

 

- 소송 : 사법기관이 개인의 요구에 따라 사법적인 권리관계의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판 절차
- 지급명령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 일방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

 

대부분 지급명령이 절차상 간편하고 기간도 짧게 소요되며 서면재판이라 많이들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제가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이 연락두절이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서 폐문부재가 계속되어 결국 송달간주가 되었었습니다. 이는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었고 지급명령의 경우 폐문부재는 곧 지급명령 불가로 소송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했을 때 상대방이 폐문부재이면 보정명령 후 공시송달이란 것을 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으로 송달 후 2주 후에는 이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송달 간주로 보는 것이죠. 어차피 안 받을 것이기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제가 소 제기한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피해보상의 명분

 

최종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의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보험 이행까지 기간 동안 받아야 할 돈을 사용할 수 없게 한 피해가 있다.
2. 다음 전입지로 들어가야 했기에 그 돈이 꼭 필요했다.
3.나는 피고와의 계약 전출지에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돈을 보호받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된 후 전출했기 때문에 실제로 신규 전입지의 계약서상 날짜부터 보증보험 이행시까지는 돈을 받은 명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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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금액의 산정

 

1.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피해기간

신규 전입지 계약 시작일자 ~ 보증보험 이행 완료 시점

 

2. 피해금액 산정

전세 보증금에 대한 피해기간 동안의 이자

*법정이자는 연 5%, 소장이 도달한 후 지연금 연 12%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신규 전입지 계약 일자부터 이행완료까지 3개월 소요되었고 보증금액이 3억이라고 하면 3억의 3개월 동안의 이자(3개월 1.25%)를 적용한 3,75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도달 후 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 450,000원씩 받는다라는 산정 결과가 나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비용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하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금액이 많이 크진 않아 3억 기준으로 약 4,000,000원 정도 청구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움아빠의 현재상황

 

아직은 진행 중이라 송달 간주로 그냥 진행될지 아니면 상대방이 항소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수취불가로 인한 보정명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나의 철퇴를 받아라

 

소송으로 지치고, 힘들어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진행하면서 배우는 것들도 많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의 분들이 계시다면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