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지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절차와 소요기간(feat.생생 후기)

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글을 쓰면서

한눈에 요약된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이행 절차와 소요기간을 가져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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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보여드리고 한 항목씩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전세계약 해지 통지

 

• 기간 : 전세계약 종료 2개월 전 통지 필수
• 통지방법 : 전화/문자/내용증명 등

 

※ 자세한 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조

 

2023.05.22 - [생활 속 지혜/부동산 생활지식] - 부동산 생활지식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알아보기 (feat. 생생 후기)

부동산 생활지식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알아보기 (feat.생생 후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신청기간 :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 가능
• 신청 방법 : 관할 법원으로 신청 또는 인터넷등기소
• 소요기간 : 2주 정도 소요(폐문 부재 시 소요기간 증가)

Tip.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사항증명서에 올라가야 완료된 것으로 그전까지는 전출하지 말 것 

 

 

보증 사고 통지 및 보증 이행 청구

 

• 청구기간 : 보증 사고일 익일(+1일) ~ 보증 사고일 2개월 지난 시점
• 신청 방법 : 해당 사업장 방문 신청

Tip1. 안심 전세 앱 신청 불가(신청 시 오류 무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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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심사 및 대위 변제

 

• 심사 기간 : 신청자에 따라 상이
• 심사 방법 : 보완 자료 제출
• 이행일 선택 후 보증금 지급

 

 

간단 후기

 

전세금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전세계약 만료일부터 3개월 만에 이행에 성공하였습니다. 4월에 변제를 받았으니 꽤 최근에 일입니다. 저의 경우 이미 이사 계획이 잡혀있어 전세자금 구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그리고 폐문부재로 2주 걸릴 임차권 등기명령이 4주로 두 배나 소요되었습니다. 소요기간 최대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3개월 동안 전출지 전세금 대출로 손해를 보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보상소송을 셀프로 진행 중인데 결과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돈 다 받아내서 승소하면 후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신다면 제 글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래 세부 일정 공유해 드릴 테니 참고하세요.

 

해지통지 ( 소요기간 : 4개월 전부터 진행 )
   - 전세 계약 종료 4개월 전 부동산에 통지
   - 전세 계약 종료 3개월 전 임대인 문자 및 통화
   - 전세 계약 종료 2개월 전 우체국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소요기간 : 전세 계약 종료 후 33일 소요 )
   - 전세 계약 종료일 익일 임차권 등기 신청
   - 등기 신청 후 6일 후 결정 정본
   - 결정정본 후 26일 후 등기부등본 등재

이행청구 (소요기간 : 전세 계약 종료 후 이행까지 12주 소요 )
   - 전세 계약 종료일 한 달 후 이틀뒤 방문 신청 신청 후 3주 뒤 보완 서류 요청 문자 수신
   - 문자 수신 후 4주 뒤 이행일 선택
   - 이행일 선택 후 1주 뒤 이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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