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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지혜14

부동산 생활지식 | 관할법원 찾기 - 잘못 찾으면 나처럼 된다 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저번에는 관할등기소 찾는 방법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관할 법원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소와 달리 복잡하여 잘못 제출하게 되면 시간이 한참 걸리게 되는데요. 다움아빠는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다움아빠는 왜 잘못 기입을 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 줄 요약 임차권등기는 일반관할법원으로, 민사 소액 및 지급명령 등은 해당법원 관할여부 꼭 재확인 관할법원이란? 여러 종류의 법원 사이에 특정한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을 관할 법원이라고 하는데요. 행정소송법에는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 토지의 수용 기타 부.. 2023. 6. 27.

부동산 생활지식 | 관할 등기소 찾기 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때나 부동산 관련 업무에 꼭 필요한 관할 등기소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쉽지만 급하게 찾으면 잘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으니 꼭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세요. '등기소'란? '등기소'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법원인데, 법원 중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 구역 내의 등기 사무를 관장합니다. 따라서,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곧 '등기소'인 것입니다. 지방법원은 그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 외에 별도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를 둘 수가 있어, 최종적으로 지방법원, 동 지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가 됩니다. 등기소는 대체로 행정구역인 구, 시, 군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져 있어요.. 2023. 6. 23.

애드센스 승인 분석 - 애드고시 재수생 합격 후기 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애드센스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구독하고 있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글 쓰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에게 동기부여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잡다한 지식이라는 카테고리로 간단한 승인 분석 내용을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애드센스 승인까지의 타임라인 저의 애드센스 승인까지는 신청하고 딱 한 달이 걸렸네요. 1차 검토가 16일, 2차 검토가 15일 소요되어 한번 검토시간은 대략 2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05월 14일 - 티스토리 가입 2023년 05월 16일 - 첫 글 포스팅 2023년 05.. 2023. 6. 21.

부동산 생활지식 | 전세금보증보험 이행 후 소송 진행하기 1탄 - 셀프소송의 서막 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전세금보증보험 이행받고 현재까지 진행된 소송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좋게 좋게 가려고 했던 것을 임대인의 말도 안 되는 답변으로 저를 기분 나쁘게 한 죄로 니 맘대로 해라 난 법대로 하련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세 편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소송걸기까지 과정들을 1탄, 제출 방법 및 보정명령 이야기 2탄, 그리고 결과를 3탄으로 막을 내릴까 합니다. 사건의 시작 사건의 발단은 임대인의 대응 태도에 있었습니다. 4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하여 종료할 계획이니 임차인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보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몇 차례 대답하고는 전세 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음 전입지로의 전세 계약을 한 저만 급한 것이죠. 결국 계약만료 2개월 전이 되어서야 물건을 올리지만 역전세.. 2023. 6. 17.

부동산 생활지식 | 등기촉탁수수료 납부하기(feat. 임차권 등기명령) 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위한 복잡한 과정들 중 두 가지가 납부일 거예요. 세금과 등기 신청에 대한 금액을 각각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막상 보면 간단하니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겠습니다. 등기촉탁수수료란?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부동산등기신청, 법인등기(유한책임신탁등기 포함) 신청, 인감카드 재발급, 전자증명서 신규발급, 동산·채권담보등기신청, 기타 등기(선박등기, 입목등기, 재단등기, 부부약정등기) 신청 수수료 등에 대해 수수료를 결제하게 됩니다. 큰 범주로보면 등기신청수수료인데 이 안에 등기촉탁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등기 신청명령을 진행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등기신청(촉탁) 수수료 납부방법 1. .. 2023. 6. 11.

부동산 생활지식 | 등록면허세 납부하기(feat. 임차권 등기명령) 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위한 복잡한 과정들 중 두 가지가 납부일 거예요. 세금 관련, 등기관련해서 각각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막상 보면 간단하니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겠습니다.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라는 것을 왜 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하면서 한꺼번에 납부하면 좋은데 말이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등록을 한 자와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우리의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권리 설정에 관한 사항을 공부(부동산)에 등기하는 것이기에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알고 내는 것이 덜 아깝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1)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Wetax 위택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2023. 6. 10.

부동산 생활지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변제 받기 - 보증과의 이별 (feat.생생 후기) 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보증보험과의 이별 이야기입니다. 가지치기하여 포스팅을 할 게 있겠지만 이로써 크게는 마무리가 지어질 것 같습니다. 세줄 요약 담당자 배정 후 보완서류 제출 보완서류 제출 후 명도일 협의 명도일 제출서류 미리 준비할 것 담당자 지정 저의 경우 신청 후 담당자 지정이 되기까지 3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먼저 문자로 오고 전화가 곧 오더군요. 담당자의 수신은 안 되고 전화가 왔을 때만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한번 부재중 되면 전화가 힘들었어요. [Web발신] [주택도시보증공사 담당자 배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서울동부관리센터 OOO주임입니다. 서류 검토 후 기재해 주신 이메일로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이메일 안 쓰셨을 경우 제 이메일로 .. 2023. 6. 7.

부동산 생활지식 | 보증 이행 청구 방법 (Feat. 생생 후기) 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대망의 보증이행 청구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보증이행하면서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눈에 띄게 기간이 단축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방법과 후기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증 이행 청구 가능 조건 1. 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2. 전세 계약기간 중 경매/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보증 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Tip. 임차권 등기명령 필수 신청 필요 보증 이행 청구 가능 기간 보증 사고일 익일 ~ 보증사고일 2개월 지난 시점 보증사고일 :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시점 보증 이행 청구 방법 해당.. 2023. 6. 4.

부동산 생활지식 | 임차권 등기명령 한번에 끝내기 - 실전편 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실전 편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신청할 때는 어리바리했는데 막상 써보니 별거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사전구비 필요 전자소송 회원가입 후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 등기사항증명서 전자제출용으로 발급할 것 틀리지 않도록 계약서 보면서 진행할 것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전자소송 (scourt.go.kr) 접속 전자소송 ecfs.scourt.go.kr ID 가 있으시다면 로그인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ID는 영문+숫자 조합이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도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 2023. 5. 29.

부동산 생활지식 | 임차권 등기명령 알아보기 - 이론편 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이번에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양이 너무 방대하여 두 편으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론 편과 실전 편으로 나누어 볼게요. 이론 편 시작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꼭 해야 할까?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등기명령을 등재시킴으로써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 2023. 5. 25.

부동산 생활지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절차와 소요기간(feat.생생 후기) 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글을 쓰면서 한눈에 요약된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이행 절차와 소요기간을 가져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보여드리고 한 항목씩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해지 통지 기간 : 전세계약 종료 2개월 전 통지 필수 통지방법 : 전화/문자/내용증명 등 ※ 자세한 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조 2023.05.22 - [생활 속 지혜/부동산 생활지식] - 부동산 생활지식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알아보기 (feat. 생생 후기) 부동산 생활지식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알아보기 (feat.생생 후기) 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묵묵부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답도 하지 않으면.. 2023. 5. 24.

부동산 생활지식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알아보기 (feat.생생 후기) 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묵묵부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답도 하지 않으면서 침묵을 지킨다는 뜻이지요. 전세금반환과 관련해서도 묵묵부답의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임대인이 중간에 이런 자세를 취해서 답답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나중에 결과로 보여줄게'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소송까지 진행하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전세계약 해지통보에 관해 알아볼 건데요. 묵시의 갱신과 연관 지어서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시작하기에 앞서 임대차 계약 시 사용하는 묵시의 갱신이란 용어를 아시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바꾸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2023. 5. 22.

부동산 생활지식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카카오페이로 가입하기 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5월 17일 신문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읽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4월에는 전세보증 사고금액이 2857억으로 올해 초부터 4월까지만 사고가 1조가 넘었다는 기사였어요 저도 2월에 이행 신청을 하면서 이런 이유로 예상기간보다 이행이 훨씬 더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슈가 된 김에 저번 포스트에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전세보증금 사고가 나게 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가입되어 있어야 쉽게 해결이 되겠죠? 그중에 제가 가입했었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무 꼭 들어야 하나요? 먼저 이런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사고들이 있어 가입.. 2023. 5. 19.

부동산 생활지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첫 게시물을 쓰게 되는 다움아빠 첫인사드립니다. 회사 다니며 육아로 정신없는 가운데 전세 문제까지 겹쳐 참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육아와 많은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팁들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블로그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문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저 또한 올해 초 거주하던 아파트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머리가 아팠었습니다.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문제가 저에게 일어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다행히 계약 후 가입했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하여 이행까지 완료하였고 현재는 계약종료부터 이행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에 대한 소송을 셀프로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경험을 토..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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